아동학대처벌법 #2025특례법개정 #친권상실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법무부개정안 #응급조치강화 #이수명령 #임시조치 #아동보호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미수도 강력 대응!! 2025년 6월 21일부터 ‘특례법’ 개정 시행 법무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까지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그로 인한 사망, 중상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다. 특히,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응급조치 실효성 확보, 신고의무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담겼다.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상실 심판' 의무 청구 대상기존에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심판을 법원이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해당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제한’ 심판을 청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