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고령사회, 정부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 예정인 고령층 맞춤 혜택들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복지정책 8가지를 정리했다.
자동 적용되지 않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다.
- ⛔ 기존: 부부가 동시에 연금 수령 시, 20%씩 감액
- ✅ 변경: 감액 없이 1인당 최대 월 약 40만 원 지급
- 🗓 시행: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주민센터 방문 후 연금 재산정 신청 일정 확인
2️⃣ 60~64세 대상 장년수당 신설
퇴직 이후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 💰 내용: 연 120만 원(월 10만 원) 수당 지급
- 🗓 시행: 2026년 1월 시범사업 → 2027년 전국 확대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부모님 생일 3개월 전, 읍·면·동에 사전 신청 여부 확인
3️⃣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치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 🦷 변경 내용: 본인부담 임플란트 2개 → 4개로 확대
- 👵 적용 연령: 65세 → 60세로 조정
-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치과 진료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수
4️⃣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는 고령자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 🏠 주요 내용: 재활·간호·식사 등을 집에서 원스톱 제공
- 🏥 추가 혜택: 공공요양시설 비중 확대로 부담 감소
-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13개 지자체 시범 → 2027년 전국 확대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합돌봄 코디’ 문의
5️⃣ 노인 일자리 140만 개로 대폭 확대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확대된다.
- 💼 규모: 공익형 100만 개 + 사회서비스/민간형 40만 개
- 💰 보상: 참여 시 월 10만 원 내외 수당 지급
- 🗓 목표 시기: 2026년 말까지 전면 확대 완료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노인일자리 포털’에 접속해 지원 절차 안내
6️⃣ ‘일하는 노인’ 연금 삭감 폐지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제도가 사라진다.
- ⛔ 기존: 일정 이상 근로소득 발생 시 연금 감액
- ✅ 변경: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100% 지급
-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국민연금공단 통해 소득 신고 누락 여부 확인 + 연금 재산정 신청
7️⃣ 통신비 세액공제 + 알뜰폰 요금제 도입
어르신 가계 부담을 줄이는 통신비 관련 제도도 변경된다.
- 📱 세액공제: 휴대폰·인터넷 요금에 대해 연 최대 13.2만 원 공제
- 💡 요금제: 월 1만 원대 20GB 알뜰폰 요금제 출시 예정
- 🗓 적용 시기: 202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반영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올해 통신비 영수증 챙겨 홈택스에 등록
8️⃣ 버스·지하철 무임 및 할인 확대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 🚍 혜택 확대: 기존 지하철 무료에 더해 버스·광역철도 평일 9~17시 무료 탑승
-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경기·부산 등 5개 지역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
👉 자녀가 챙겨야 할 일: 실버패스 교통카드 교체 일정 확인 및 동행
📝 꼭 기억할 핵심 체크포인트
- 🔁 자동 적용되지 않는 제도 많음 → 대부분 신청 필요
- 🧭 시행 지역 및 시기 제각각 →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통해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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