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힘이 되는 제도!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책 도입을 기념하여 6월 한 달간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퀴즈에 참여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 제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일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다.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채권으로 인정받았지만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자녀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일부 부모의 무책임으로 인해 정작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럴 때 정부가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채권자(양육자)가 있음에도 최근 3개월(혹은 마지막 지급일부터 3회 이상)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적용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급한 상황에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만큼, 안정성 면에서도 이전보다 큰 기대를 모은다.

이후 정부는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 제도의 취지는 ‘아이 중심’

이 제도는 단순히 양육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심리적 상처까지 입기도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사후 징수 체계 마련은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 이벤트로도 알려지는 양육비 선지급제

여성가족부는 정책 홍보를 위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참여 기간은 2025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발표는 7월 4일이다.

정답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하여 아래와 같은 상품을 제공한다.

• 커피&제과 상품권(1만원) – 30명
• 제과 상품권(5천원) – 70명

퀴즈를 맞히기만 하면 응모 자격이 생기니 정책도 배우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벤트 참여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 복지 정책이다.
부모 간의 갈등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아이가 고통받는 일은 이제는 줄어들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이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잃지 않도록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정책이 ‘아이 중심’으로 설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