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경안 발표! 개인·소상공인에 22조 원 긴급 지원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총 22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세 보완 추경이다.

코로나 이후 여파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 주요 지원 분야는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부문에 예산을 배정했다.

✔ 생계 지원(12조 3천억 원)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지급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고물가 대응 소비 쿠폰(온누리 상품권·TV 할인권 등) 지급
• 농산물 할인, 에너지 지원금, 교통비 지원

👉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 대상이 선별된다.

✔ 민생 금융(6조 원)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활자금 대출
• 금리 2% 내외,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
• 5년 상환, 일부는 상환유예 조치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도 함께 도입된다.

✔ 세입 보완(4조 3천억 원)

• 감세로 줄어든 국세 수입 보완
• 지방재정 보전
•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재정 확충

🧾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2차 추경은 무엇보다 감세로 인한 세입 부족 보완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치를 단행했고, 그 여파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국가 재정의 균형을 맞추고,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이 필요했던 것이다.

 

👨‍👩‍👧 개인과 소상공인 중심의 확장 재정

특히 이번 추경은 기초생활자·한부모가정·청년층·고령층·소상공인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한시적인 채무 감면도 추진된다.
•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 고령층을 위한 교통비·의료비 지원과 함께 전국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 등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 여력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기 하방 압력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 바드뱅크(Bad Bank) 설립도 추진

추경과 별개로,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바드뱅크(Bad Bank)'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 부실 채권을 매입해 통합 관리하고, 연체자에게 상환 유예 또는 감면 조건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특히 코로나 시기 영업 중단·폐업 등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일정과 국회 통과 여부는?

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또는 7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 모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추경 자체에 대한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 조정과 증액·삭감 논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총 22.5조 원 규모 추경, 개인·소상공인 중심 지원
생계지원금 최대 50만 원, 금융 지원, 온누리 쿠폰 제공
연체자 채무조정 및 청년·고령층 실질 지원 포함
6월 23일 국회 제출 예정